2023년 4분기 0.65명은 아직 최저 출생이 아니다 part I

0.5명 이하의 저출생을 겪어도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다.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 결혼을 함으로써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말이다. 장려금에 대출이나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지원 정책으로 생색내려고 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아직 멀었다.

인구 감소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그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적 관습에 편승해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를 버텨 온 가계에 의존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버텨왔다. 

정부가 누군가를 '지원'한다는 모든 사업은 지금까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생아 숫자에 기여한 인구가 내왔던 세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난자 냉동' 을 지원하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기업이 '비혼 선언'에도 결혼 축하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다음 세대에 자식들이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의 세금을 쓰고 있단 말이다. 그래 놓고 딸까지 군대를 보내라는 요구를 세수를 책임진 부모들에게 하겠다고?

한국은 지금 효과 없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을 총선용 공약으로 남발해 실험할 시간과 돈이 없다. 인간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달라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설득해야 하는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야 결심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돈이 없어서 안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말은 똑바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