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악의적 세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멍청한 인간들은 이 말을 무슨 지상명제처럼 생각한다.

이 말에 선행하는 전제가 있다. ’대표 없는 과세없다.‘ 원래 이 말은 납세자와 유권자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징수할 권리가 없음을 뜻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설령 세금을 납세자 대표가 동의하여 부과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소득원 자체가 없는 세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전 세계에 널린 세목을 보면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이런저런 정치적 명분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자기가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한 것인양 뻐긴다. 그것이 정치인의 한계이자 본질이다. 국가의 본질은 깡패이고, 정치인의 본질은 양아치다.

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가? 원래 세금이란 없어야 정상이고, 지극히 한정적으로 비상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에 모으는 임시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시분의 최소한은 군 경 소방 이런 정도이다. 그 비상시국이 끝나면 세율은 조정되거나 폐기처분해야 마땅함에도 국가의 틀 안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고 그걸 권력의 지렛대로 써온 것이 인류의 정치사다.